-
공수처, '尹고발사주' 수사 좌초…'대장동 쌍특검'도 힘들 듯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세 번 연속 기각됨에 따라 ‘고발사주 의혹’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.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
-
'50억 클럽' 곽상도 영장 기각…법조계 "총체적 부실수사" 비판
검찰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의혹 수사가 벽에 가로막혔다. 검찰이 ‘50억 클럽’에 거명된 인사 중 곽상도(62)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
-
"기억 안난다" 현장 이탈 경찰…매뉴얼엔 테이저건 쏠수 있었다
■ 「 인천에서 발생한 ‘층간소음 흉기 난동’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. 가해자의 칼부림에 피습을 당한 피해자를 놔둔 채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것
-
‘盧의 숙원’ 공수처 300일…사건처리 1건에 ‘尹수처’ 오명까지 [Law談 스페셜]
“‘노무현의 꿈’이 이뤄졌다.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.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, 박재호
-
[서소문 포럼] 검사님, 대충 알려주지 마세요
김승현 사회2팀장 ‘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.’ 이 ‘친절한’ 메시지의 출처는 검찰이었다. 최근 사회부 기자들에게 검찰과 경찰에서 보내는 알림 문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
-
[사설]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
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 18일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. [중앙포토] ━ “포렌식 보고 받고 승인은 안 했다” 궤변 ━ 김만배·남욱 구속만
-
[단독] 두달 잠복의 배신…만취女 성폭행범 덮쳤는데 딴사람
성폭력 이미지그래픽 “어라? 이 사람이 분명히 맞는데….” 지난 5월 중순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주택. 두 달간 뒤쫓던 성폭행 용의자를 급습한 경찰은 정작 범인 앞에서 당황할
-
대검 감찰부, 영장 없이 ‘대변인폰 포렌식’ 후 공수처 넘겼다
대검찰청 감찰부(부장 한동수)가 법원의 영장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뒤 포렌식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
-
[단독]공수처, 손준성 꾸짖더니 영장엔 ‘윗선’ 이름도 틀렸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이른바 ‘고발 사주’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“검사는 일반 범죄자와 그 처신이
-
공수처 ‘손준성 영장’ 부실, 고발장 작성자도 물증도 없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·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‘고발 사주 의혹’ 수사가 좌초될 위
-
[단독] '고발사주' 손준성 영장 보니…'尹 조국 수사'도 등장
‘고발사주’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에 대한 구속영장에 ‘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’ 등의
-
달랑 A4 8쪽 '유동규 공소장'…법조계 "졸속·부실수사 입증"
검찰이 지난 21일 구속기소한 유동규(52)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은 A4 8장 분량으로, 사건번호와 피고인 관련 사항을 적은 앞부분을 빼면 공소사실을 적시한 부
-
검찰,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…이재명 무혐의 수순?
대장동 개발사업 특혜·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21일 성남시청 시장·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. 검찰은 지난 15일 이후 네 차례 압수수색하는 동안 이곳을 제외했었
-
검찰, 유동규 ‘배임’ 빼고 기소했다…“이재명 일병 구하기”
10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를 치른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·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
-
'가격 저렴 시 투자 가능'…LH직원 메모에 투기 정황 담겼다 [사건추적]
지난 3월 25일 진보당 전북도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전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. 전북도당은 '한국토지주택공사'의 이름을 '한국투기
-
윤석열 측, 김건희 증권계좌 공개 “4000만원가량 손실 봤다”
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부인 김건희씨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20일 공개했다.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. 윤 전 총장 측은 “거래내역을
-
'김만배 영장' 檢 속도내지만, 성남시는?…대선후보 딜레마
문재인 대통령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만인 12일 “검·경이 협력해 신속·철저하게 수사해달라”고 지시하면서 검찰이 미온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대선
-
[시론] 대장동 의혹, 특검법 안 만들어도 특검할 수 있다
김태규 변호사,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‘대장동 게이트’가 터지면서 국민의 가슴도 터질 지경이다. 많은 국민은 몇백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리려고 몸부림치는데 대장동 연루자들은 110
-
백운규 전 장관님, 후배 공무원들 감방 보내고 잠이 옵니까 [조국과민족이 저격한다]
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. 연합뉴스. 2017년.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. 바뀐 정권은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부조리를 모조리 청산하겠다면서 정부부처별로도 대대적인 ‘적폐청산’을 했습
-
화천대유 천화동인! 크게 해먹으려면, 온갖 놈들 다 모으라[이정재의 대권무림③]
이정재의 정치풍자 무협판타지 대권무림 3화 만천과해(瞞天過海)=하늘마저 속여야 대박을 칠 수 있다 장삼이 불끈했다. "어떤 놈은 100원 내고 천배, 만 배 벌어간다는
-
'김건희 의혹' 수사 반부패부, 첫 구속영장 청구 법원서 기각
윤석열 전 검찰총장(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)의 부인 김건희(49)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
-
김기현 "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…삼척동자도 다 알아" [전문]
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"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"며 "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,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
-
조희팔도 공들인 캐스팅…금융사기 '단골 조연' 된 정치인들
금융사기공화국을 만든 주연이 있으면 조연들도 있다.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5대 금융사기 사건에선 정·관계 고위 인사들과 검·경 수사기관 관계자의 연루 의혹도 빠짐없이 등장했다.
-
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"문 정부는 진보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한 진보귀족 정권"
문재인 대통령(왼쪽)은 2019년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세상 사람들이 온통 공정(公正)을 입에 올린다. '조국 사태'로 상징되